차상위계층(신청방법, 혜택, 조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떨어지신 분들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차상위계층의 기준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자. 이 제도도 마찬가지로 매년 기준중위소득 폭이 상향이 됨에 따라 지원 범위가 넓어져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고 기초생활수급만큼이나 혜택도 많이 있으니 아래를 통해 끝까지 확인해 보길 바란다.

 

※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혜택 13가지 -> "알아보기"

 

 

※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2) 차상위계층 조건

3)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

4)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6)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방법

7)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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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상위계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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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존재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의미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에 있는 수준으로 생활 및 소득수준이 낮아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으로 살펴보자면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뜻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에 되지 못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할 수가 있겠다.

 

 

2) 차상위계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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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은 개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이 상향이 되므로 아깝게 2020년에 차상위계층 신청에 탈락되신 분들은 2021년 신청하는 방법도 좋으며 2021년 탈락 역시 2022년에도 중위소득이 상향될 가능성이 크므로 재신청을 고려해봐도 되겠으며 2021년 기준중위소득표는 아래와 같다.

 

※ 2020 / 2021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년	175만 7194원	299만 1980원	387만 577원	474만 9174원	562만 7771원	650만 6368원
21년	182만 7831원	308만 8079원	398만 3950원	487만 6290원	575만 7373원	662만 8603원

 

※ 2020 / 2021 기준중위 50%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50%	21년	91만 3916원	154만 4040원	199만 1975원	243만 8145원	287만 8687원	331만 4302원
	22년	97만 2406원	163만 43원	209만 7351원	256만 540원	301만 2259원	345만 3502원

 

 

 

3)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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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의 평가금액 + 재산의 소득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한다.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소득평가

 

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회원권 등을 재산을 환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들어가야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을 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즉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더불어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겠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을 경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4)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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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2021년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은 약 54건 정도로 추정이 되며 주요 혜택들은 아래와 같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혜택도 다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며 가장 쉽고 간편하게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를 가입하고 로그인하면 맞춤 복지서비스 신청 가능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봐도 좋을 거 같다.

 

• 생계급여 :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을 기부, 아동급식, 우유급식, 기저귀 조제분유, 영양지원등 할인

 

• 의료지원 : 노인의 안과검진, 인공관절 등 수술비를 전액부담 해주며 만 11세부터 18세 이하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 주거지원 : SH나 LH에서 시행하는 임대나 전세 주거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전기요금이나 단열, 바닥, 배관공사의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음

 

• 교육지원 : 초, 중, 고등학생 교육정보, 장학금 지원, 통신비지원

 

•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 환경성질환자(소아, 청소년, 어르신) 진료지원

 

• 돌봄지원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과 법률에 대해서 조문받을 수 있음

 

 

※ 그 밖에

 

• 스포츠강좌이용권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시청각 장애인용 TV 무료보급 사업
• 언어발달 지원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 이동통신요금감면
• 영구임대주택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 양곡할인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그 밖에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다.

 

 

5)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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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신분증, 월 급여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관련 서류, 재산관련 서류, 부채증명원

 

필요서류를 챙겨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되며 신청시 본인의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하여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된다.

 

혹은 매년 각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분류하여 선별해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선별이 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차상위계층 기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직접신청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확인차 각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것들이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6)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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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클릭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초, 중, 고 교육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계산을 할 수가 있으며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자료를 통해 기초로 제공이 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각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확인 후 통보를 한다.

 

 

7)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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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심사 결과를 통과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증명서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증명서 발급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도 확인이 가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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