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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전망과 현황

by 옹일공공구공오 2021. 8. 26.

전기차의 시장이 급부상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수요 또한 높아진 상황입니다. 현재 2021년 국내 전기차보조금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전기차를 구매하였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의 전망과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이 계약, 출고, 등록이 될 경우 제조 수입사가 정부에게 요청을 하면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방식이며 신청 2개월안에 차량을 인도해야하는 규정이 있어 2개월안에는 모두 전기차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2가지 보조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방보조금"으로 나눌 수가 있으며 결국 2가지 보조금의 합계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알아보기


 

※ 현대, 기아, 테슬라, 벤츠 등 주요 인기 전기차 위주로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으며 전기차 제조사 및 수입차가 정부에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하고 확정이 된 후 구매자가 차를 등록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금액 책정 방식은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차랑가격 6천만원까지 100% 지급, 6천만원 ~ 9천만원은 50%, 9천만원 이상은 미지원이 되며 지방보조금(지자체) 금액 또한 국가 보조금과 비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 지방보조금 모두 합칠 경우 최대 1000만원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 현대차 보조금

 

 

: 기아차 보조금

 

 

: 테슬라 보조금

 

 

: 벤츠코리아 보조금

 

 

 

2) 전기차 지방보조금 현황


 

현재 서울은 지방보조금 200만원으로 동결하였으며 추후 다른 지방에서도 지방보조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국고보조금 + 지방보조금을 더해 최대 

 

 

3)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절차


1) 지방자치 보급사업 공고

2)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하기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전기차 제조 수입사에서 -> 지방자치 단체로 접수)

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지방자치 단체, 출고 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및 등록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4) 전기차 보조금 하반기 전망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이 충분치가 않아 늦게 계약을 하면 할 수록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 혹은 적게 받는 상황도 일어날 수가 있어 우려가 되며 환경부가 제시한 전기차 보급의 목표 수치는 높은 반면 지차체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못한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은 보조금 소진이 동난 상황이며 제주와 세종시 역시 보조금 신청 물량이 훨씬 넘어선 상황이라 구매자들은 보조금 지급에 애를 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다음달 부터 보조금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서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급대상의 40%를 법인 기관에 배정하였으며 2~4분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보조금을 3~4분기 일반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인 물량에 책정된 보조금이 다음달 부터 일반 구매자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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