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다시 시작이 됨에 따라 과거 시행에 미흡했던 부분이 다소 보완이 되어 재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에 따라 보증금제도 매장 대상과 반납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14년만에 다시 부활되는 셈인데요, 과거 2002년에 첫 시작을 하였지만 컵 회수율이 30% 밖에 되지 않아 결국 2008년에 폐지를 하였던 했었습니다.
당시 컵 보증금은 50~100원 정도로 금액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강제성이 없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비롯하여 정책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2022년 6월부터는 좀 더 보강이 된 정책으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을 하여 보증금을 직접관리하고 미반환 보증금을 재활용 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한국조폐공사에서 위변조 방지 스티커 부착으로 이중반환 방지 및 컵의 표준 규격을 지정하여 서로 다른프랜차이즈에서 쉽게 컵을 포갤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예정
이렇게 회수된 1회용 컵은 전문재활용업체로 보내져 재활용이 되며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보증금 300원이 추가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면서 추후 반납 시 300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증금 매장 대상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매장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들이 포함이 되겠으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닙다.
커피전문점 :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제빵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패스트푸드 : 맘스터치,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아이스크림/빙수 : 배스킨라빈스, 설빙,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일회용컵 반납 방법
소비자는 위와 같은 해당 매장에서 일회용 컵이 필요한 물품을 제공받고 사용이 끝난 컵을 물품을 구입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인 3만 8000여개 매장에 반납을 하여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먹고 일회용 컵 반납은 이디야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 길에서 주운 일회용컵이 바코드 확인을 거쳐 이중 반환이 아닐 경우 역시 보증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현 시대에 맞게 현금 사용보다는 모바일앱을 통해 계좌이체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이 된다고 알려져 있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취지는? (필자의 생각)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궁극적인 사용 취지는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일회용 종이컵 연간소비량만 해도 166억개 1인당 연 240여개를, 플라스틱 컵 국내 연간 소비량은 33억개로 1인당 연 65개를 자신도 모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모두 인간에게 치명적인 물질 방출과 토양오염 등을 발생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게 되는 일이겠는데요, 그렇기에 일회용 사용 자제를 유도해 나가는 정책이 바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텀블러를 사용해서 커피를 구입을 해야 되지만 이와 관련하여 매번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일이나 컵 반납을 별도로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해당 매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을 하는 부분일 이 또한 상당히 불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다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이와 관련된 여러 불만사항과 애로사항들을 위한 차선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확실한 준비 끝에 성공적인 제도의 정착이 되길 기대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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