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10월 8일 최종적인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이라는 제도를 막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이 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다. 지금부터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자.
+ 최근 10월 8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율이 80%로 결정이 되었다. 현재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 하였으며 10일간 예고기간 후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 될 수가 있으며 최대한 간소한 절차로 할 수 있게끔 신청방식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예산 규모
대한민국 지원받을 소상공인의 대략적인 수는 90만명 안팎이며 필요 예산만 하더라도 약 2조원 가까기가 된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은 1조원이라고 하는데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추가 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최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겠다.
지급대상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하여 올해 동월 7/8/9월을 대조하여 지급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을 하며 개별에 맞춤혐 지급방식으로 맞춰 보상을 하게 된다.
참고로 이번 손실대상은 소상공인을 위주로 편성을 예상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히는 등에 합의를 하여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소기업이나 폐업자들에게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신청해보길 바란다.
보상금액 기준
재작년 매출과 올해 매출 비교하여 최대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업종별 코로나 조치에 따른 차등 퍼센트가 적용이 될 예정이다.
※ 손실보상금액 계산 기준 (2019 VS 2021)
: 일일영업손실액 X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일수 X 피해 인정률(60~80%)
- 일일영업손실액 : 예를 들어 하루 매출액이 2019년 100만원 / 2021년 50만원일 경우 매출 손실액은 50만원이 된다. 여기서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등 곱해서 일일영업손실액을 산출한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나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을 하여 보상을 강화를 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일수 : 산출한 일일영업손실액에서 영업제한 일수를 곱한다.
- 피해인정률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모두 80%로 피해 인정률이 결정 되었으며 특정 한 사업장에게 너무 많은 지급금액 전달을 막고 골고루 예산안 지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분기별 보상금액은 상한액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 된다.
지급일자 및 신청방법
10월 27일부터 보상금 신청을 받으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사이트 오픈이 되지 않았지만 곧 오픈 예정이며 오프라인으로도 11월 3일부터 각 시, 군, 구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방문신청 또한 가능하겠다.
그리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등에서도 전담창구를 설치 및 콜센터도 운영 예정이라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건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방식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입고도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나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의 보상과 보상금 산정시 고정비를 고려하는 부분, 여행업과 같은 경영위기 업종은 보상금을 넘어 더 큰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건의사항도 있으며 7~9월 거리두기를 강화한 석달동안의 따른 보상으로만 예산안이 편성이 되었다는 점 등등 이런 허점들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건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정부의 별도의 대책이 있을지 궁금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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