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의 장점과 단점 쉽게 정리

 

개입사업을 하다보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명한 노란우산공제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그만큼 높은 가입율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지원책이 되는 제도인 만큼 아직까지 가입하기 전이신 분들이나 가입 중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이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쉽게 정리해보았다. 

 

 

※ 목차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노란우산공제 장점

노란우산공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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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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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사업주)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한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 + 목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제도이며 생계위협과 사업재기 기회를 위한 퇴직금 마련 목적의 적급형식으로 노란우산공제만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이 쌓아 추후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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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다.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들은 모두 가입조건에 해당이 되며 사업기간은 전혀 상관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가입제한 대상의 사업자 대표자에게는 가입이 불가능하겠다.

 

※ 가입제한대상

 

• 일반유흥 및 단란주점
• 도박업
• 안마업(의료행위 X)

 

여기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매출 기준은 10억~120억 이하라면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폭넓은 가입조건이 특징이며 업종별로 기준은 다르다며 등록된 사업자 외에도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 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하겠다.

 

※ 가입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매출액 확인서
• 폐업 미적용 확인서

: 보통 세무사를 통해 가입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가입하는 방식을 많이 진행한다.

 

 

※ 프리랜서 가입 가능?

 

프리랜서를 포함한 법인 대표자도 가입은 가능하다. 프리랜서의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의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그중 희망장려금이 대표적이며 매월 납부 시 지자체 별로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며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최대 12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단 폐업의 개념이 없는 프리랜서 직업이기에 120회 이상 적립했거나 60세 이상이 되어야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이 다소 기간이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아쉬울 수는 있겠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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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세에 유리

 

매년 종합소득세 신청을 하는 자영업자들이기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절세에 유리한데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간 최대 5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많이 알려진 제도이다. 그리고 연간 사업소득에 따라 공제한도는 달라질 수가 있으며 연간 사업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연간 사업 소득 기준

 

• (1) 4천만 원 이하 : 5백만 원 
• (2) 4천만 ~ 1억 원 : 3백만 원
• (3) 1억 원 ~ : 2백만 원 공제

 

즉 최대 33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가 있다.

 

 

2) 자금 보호

 

자영업자가 폐업, 개인 건강 및 사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가입기관과 연령 관계없이 납입했던 전체 금액과 이자를 일시불이나 분할 중 선택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법적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 즉 사업을 하고 있는 도충에 부채가 생기거나 이 부채를 장기연체가 되면 재산압류와 같은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적금 금액이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이 금지가 되어 자금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다.

 

3) 이자 붙음

 

은행 적금통장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가 붙는 복리이자 방식으로 납입한 원금 전액이 적립되며 기간이 길거나 자영업자가 많이 넣은 만큼 적립이 되겠다. 그 예로 월 50만 원씩 20년 납일을 할 경우 2.1% 기준이율로 단기 이자 145,305,000원이지만 복리로 하면 148,914,331원이나 된다.

 

납부는 1만 원 단위로 매월 5만~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며 월납이나 분기납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납부일이나 납부금액은 언제든 변경할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4) 저금리 대출 가능

 

자영업자가 낸 돈에서 일부를 대출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연체하지 않은 자영업자 대상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다. 임의 해약금 90% 내에서 대출 기간 1년 연장 가능하며 금리 2.9%로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으며 금리는 매번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라겠다.

 

 

5) 상해보험 가입

 

노란우산공제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단체 상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어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면 2년간 월 납입금액의 최대 150배를 보험금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부담을 해주며 연간 납입금액에 따라 원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대 3백만 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2011년 7월 계약자부터는 가입일로부터 2년간 지원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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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 해지 어려움

 

납부 61회 미만(5년이내) 계약 해지 시 이자는 당연히 못 받고 원금손실도 있을 수가 있으며 해지 후 해약 환급급의 16.5% 기타 소득세가 부가될 수도 있겠다. 단 폐업이나 건강문제, 사망 문제 등 특정 사유는 괜찮으며 아무 이유 없는 단순 해지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받은 것에 대한 다른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의 원천징수와 원금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매월 적립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운분들은 적립하는 금액을 가입자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금을 줄이더라도 가입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은행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를 통한  대출 서비스도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2) 13회(1년) 이상 납부해야 원금 보장

 

매달 1회씩 13회 이전에 해지 시에는 원금의 10~20%가 차감이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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